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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민선7기 협치 비전 '득될까 독될까'

한범덕 시장 "개별 거버넌스 활성화" 강조
시민 의견 반영한 민주적 시스템 장점
시정 방향과 다를 땐 사회적 갈등 양산

  • 웹출고시간2019.07.01 20:46:08
  • 최종수정2019.07.01 20:46:08
[충북일보=청주] 민선7기 1주년을 맞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향후 시정 비전으로 '협치와 포용'을 제시했다.

민·관 협의체(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자칫하면 시정 방향의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민선7기 시정 1년 성과와 2022 청주비전을 발표했다.

주요 성과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PF자금 8천400억 원 확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 △본청 3개 부서 스마트오피스 공간혁신 △옛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으로 변신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 △4개 구별 치매안심센터, 주거복지센터 개소다.

한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포용, 협치, 혁신의 기치로 안전, 복지·문화, 균형발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협치 강화를 위해 '개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한 시장 공약사업으로 각종 해결 과제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공공갈등 해결 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민주적 시스템이지만, 만약 시정 방침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때는 더 큰 갈등을 양산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주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 중 민간개발 대상에 오른 8곳이다. 이 중 6곳은 시의 계획대로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원만히 합의됐으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공개발, 전체 매입, 일부만 민간개발 등 다양한 보존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시는 예산부족과 사유권 침해를 우려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애초 계획했던 민간개발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당연히 거버넌스 구성원 중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 의견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현재까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렇듯 시가 구상한 방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땐 거버넌스 운영이 시정 신뢰도만 하락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

해결 방안이 불가피하게 한 가지로 귀결되는 분야는 거버넌스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거버넌스가 반대를 일삼는 세력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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