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9월말까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2종 이상 시설 복합화 경우
국비보조율 10%p 인상
균형위, 가이드라인 확정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 제15차 균형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복합화 9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9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 상의 타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간 복합화가 해당된다.

생활SOC 9종 시설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이다.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현행대비)하는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한다.

균형위는 이에 대한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 수원, 세종, 광주, 제주 등에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충청권은 19일 오후 2시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 관계자들과 세종시 싱싱문화관실에서 진행한다.

설명회 이후, 균형위는 컨설팅단을 구성(약 50명)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비로 '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전체 물량과 예산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며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기능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상호교류하는 등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