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무성의 대책에 물전쟁 장기화 조짐

충주댐 피해시민대책위 보상 요구
수공 "형평성 문제 지원 어려워"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도 계획
정수구입비 예산 확보 난항

［충북일보=충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민들이 충주댐 건설 피해를 보상하라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의 정수구입비 100% 삭감으로 촉발된 '물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향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는 1985년 충주댐이 준공한 이해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영농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교통사고 증가와 기업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급변한 환경변화로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 "하지만 수공은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공에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62.5억)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여수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공은 전국 다른 댐,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원 여건상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 지원금도 저수용량과 수몰면적, 지원 사업 구역면적,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 댐보다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수공은 또 2015년 이후 올해까지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등으로 365억5천500만 원을 썼다고 강조했다.

수공은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의 확정되는 대로 지역협력사업비 60억 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대책위는 수공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시민 서명운동, 수공 본사 및 환경부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와 수공의 충돌로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예산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2억 원의 정수비가 미납됐고, 6천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