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공사장 80% 멈췄다

건설노조 집회·시위 5년 간 6천600여건
3일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건설현장 혼란
업계 "양측 생존 문제 직면해 대립 심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건설업계의 노사갈등이 심화되면서 양측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 이뤄진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모두 6천61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57건 △2015년 927건 △2016년 950건 △2017년 1천396건 △2018년 2천486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선 △2014년 19건 △2015년 16건 △2016년 25건 △2017년 44건 △2018년 46건 등 150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다.

집회·시위가 장기화되거나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사는 공사 기간 연장과 품질 저하 등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는 생업 중단과 비용 및 시간 소모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예컨대 지난 3일부터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현재 전국 타워크레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2천5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중단했고, 충북에선 58대가 멈춰 있는 상태다.

양대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임금인상, 하계휴가 탄력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와 노조 모두 파업을 원치 않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무기한 파업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충북지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몇 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이 쪽잠을 자며 투쟁하고 있다. 파업으로 가면 결국 건설사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사갈등은 왜 갈수록 심화되는 것일까.

노동계는 노사갈등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생존권 위협'을 들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현장에 몰려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설 곳이 더욱 좁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집계 결과, 지난해 충북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 근로자 비율은 41.5%로, 4년 전인 2014년보다 25.7%p 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도내에서 일어난 건설노조 집회·시위명을 살펴보면 '생존권 사수', '생존권 쟁취' 등 생존권 관련 집회·시위가 가장 많았다.

물론, 일자리 문제가 노사갈등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체불 임금·공사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노조와 비노조 간 갈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문제 등 노사갈등을 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반면, 건설사 측은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섭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은 탓에 노동계와의 갈등 해소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노사갈등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양측이 심각한 생존 문제에 직면하면서 대립이 격해지는 경우가 늘었다"며 "사회적 분열을 막고, 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