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운영한 충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덜미

운영비 과다 청구·성 범죄 전력 지연 등
충북도, 보조금 부당사용 14건 적발
주의·시정 각 7건…부적정 집행액 회수·추징

［충북일보］ 지역아동센터 등 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비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사자 성 범죄 전력 조회 지연 등 채용·관리도 엉터리로 한 곳도 있었다.

충북도는 지난 3월까지 충주·제천·보은·단양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한 결과를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14건의 보조금 부당사용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과다청구·지원, 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해당시설과 무관한 자의 경비 지출, 토요운영 출결관리 태만 및 토요운영과 관계없는 급식비용 지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등이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의 7건, 시정 7건, 부적정 집행액 560여만 원은 회수 및 추징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해당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4명은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사업부서에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전파, 해당 시설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2018년 1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