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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30 16:23:16
  • 최종수정2019.05.30 16:23:1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16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됐고,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총 5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실무부서에서 규제사항과 법령 검토를 통해 우선 22건을 추렸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16건을 선발했다.

최우수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기재해 부동산 거래 후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자는 제안이다.

우수 제안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규제 완화', '정육식당 필요시설 공유 조항 신설로 자영업자 부담 완화' 2건이다.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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