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단가 7년만에 오르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정비 시점
교육부, 재원조달 방안 등 내부 협의
"기대감 속 갈등 우려… 의견 수렴 필요"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내년도 누리과정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단가를 논의하는 내부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법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정비 시점을 맞아서다.

정부는 유특회계를 통해 한 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내년 누리과정 재원 조달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유특회계법 개정을 비롯한 법적 조치도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8월 말까지는 재원 조달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비와 보육료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월 11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 원(운영지원비 22만 원·방과후 활동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계의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해 지원단가를 1인당 월 3만 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관건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재정당국은 현 유특회계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매년 지월할 유아 수 등에 따라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에도 3·5·10년 단위의 기한을 설정하게 되면 종료시기마다 논의를 반복해야 해서 정권교체 등의 변수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안정해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예산은 임시조치인데다 국회가 결정하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높은 까닭이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도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교부율 인상 시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증액교부금 방식을 택했고, 교육청도 재원 절반을 분담하도록 했다.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유특회계 재정비 시점이 된 만큼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정부안에 현 유특회계와 지원단가를 협의를 통해 담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교육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원단가가 인상될 경우 최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논란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사태로 인한 보육대란이 다시 촉발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