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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깨지 못한 '유리천장'

사준모, 21곳 입학 결과 공개… "설립 취지 상실"
서울지역 로스쿨 입학생 71.1% SKY 출신
충북대, SKY 대학 입학생 비율 전국 최저
자교출신 입학생 선발은 전국 두 번째로 적어

  • 웹출고시간2019.05.06 20:11:38
  • 최종수정2019.05.06 20:11:38
[충북일보] 학벌주의 등을 철폐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입학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6일 공개한 2019년 전국 21개 로스쿨 입학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71.1%는 SKY 대학 출신이었다.

SKY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86%는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이외 로스쿨의 스카이 대학 출신 비율은 28.6%에 불과했다.

SKY 대학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한양대 순이었다.

반면, SKY 대학 입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 제주대, 전남대 순이었다.

충북대의 경우 자교출신 입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로스쿨이 자교 출신을 선발한 비율은 23.6%였다. 서울지역 로스쿨이 자교출신들을 선발한 비율은 38.2%, 서울이외 로스쿨이 자교출신을 선발한 비율은 10.5%였다.

자교출신 입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한 곳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었다.

이에 반해 자교출신 입학생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대, 충북대, 원광대, 순이었다.

이른바 '인 서울' 대학 출신의 로스쿨 입학 비율을 살펴보면 로스쿨이 선호하는 학생이 더욱 뚜렷히 드러난다.

'인 서울'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대학,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 대학, 해외대학을 합친 입학생은 전체 1천914명 중 1천529명이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인 서울 대학 중 로스쿨이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셈이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31세를 넘기면 로스쿨에 입학할 확률이 줄어든다.

입학생의 나이 정보를 공개한 총 14개 로스쿨 신입생 중 31세 이하는 1천323명 중 1천116명으로 84.3%였다.

해당 자료는 사준모 측이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인하대 로스쿨은 입학 결과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 관계자는 "2019년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학벌주의 철폐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 양성 등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이미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로스쿨 우회로(사법시험 부활 등)를 개설해 학력적·경제적·연령적·생계의 문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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