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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조짐에 수도권 땅값 '들썩'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등 영향 용인 껑충
충북은 0.67% 상승 그쳐… 지역별 편차

  • 웹출고시간2019.04.25 20:44:17
  • 최종수정2019.04.25 20:44:17

2018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토지거래량 증감률.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수도권 일극(一極)체제를 완화할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인 '땅값'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발표가 수도권 지가 상승을 크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평균 0.88% 상승했으며 2018년 1분기(0.99%) 대비 0.11%p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시군구별로보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및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호재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백암면, 양지면은 각각 8.97%, 3.9%, 2.04% 상승했다.

하남시 하산곡동, 배알미동, 상산곡동은 3.04% 상승했고 덕풍동은 2.25%, 감이동과 학암동은 각각 2.07% 상승했다.

2018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 폭(1.26→1.22→0.88%)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이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1년간 4.58% 상승했는데 수도권의 상승폭은 2017년 3.82%에서 2018년 5.14%로 상승폭이 확대됐었다.

비수도권인 지방은 세종(7.42%),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등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4.58%)을 모두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경기 파주, 강원 고성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동작·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다.

올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 및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도권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수도권 땅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용인으로 입지가 결정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분기 충북 지가는 0.67% 상승, 지난해 1분기(0.76%) 대비 0.09%p 감소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충북은 청주시 흥덕구(0.94%)와 청원구(0.8%)에서 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흥덕구는 세종시와의 접근성, 양호한 도로변 농경지 수요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이 영향을 줬다.

청원구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보상에 따른 대토 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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