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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평가에서 희비 엇갈린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

이춘희 시장 작년처럼 최우수 등급,최교진 교육감은 탈락
매니페스토본부, 작년 실적 이어 올해는 실천 계획 평가
이 시장 공약 이행 위한 재원 충당 계획은 무리한 측면도

  • 웹출고시간2019.04.23 16:53:46
  • 최종수정2019.04.23 18:29:07
[충북일보=세종]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모두 재선(再選)이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 이행 실적' 종합평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최우수(SA)'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본부가 4월 23일 발표한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 시장은 작년과 같은 결과를 얻은 받은 반면 최 교육감은 최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 재정 충당 계획은 다소 무리

올해 평가를 앞두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일 5대 분야 32개 평가지표를 발표한 뒤 "2월 11일까지 관련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와 교육청에 보냈다.

이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내어 소명기회를 준 뒤 자료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겨졌다.

시·도지사 17명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최우수(SA), 85점 이상이면 우수(A), 84점 미만은 B,C,D 등급에 해당된다.

그 결과 △서울 △광주 △세종 △경기 △전북 △경북 등 6곳이 최우수, △부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곳은 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따라서 대전·충북 등 나머지 6곳은 B~D 등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는 B등급 이하의 경우 시·도별 종합 등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춘희 세종시장 공약가계부(투자계획)

ⓒ 세종시청 홈페이지
이춘희 세종시장은 10대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내걸었다.

또 △로컬푸드·청춘조치원프로젝트 2기 사업 추진 △(광역)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세종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박물관단지 1·2단계 동시 개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도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어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등 7대 시정목표를 설정한 뒤 34개 실천 전략과 145개 공약과제를 실천 계획서에 담았다.

하지만 이 시장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세종시의 재정 충당 계획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 전체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9조3천958억 여원으로, 올해 세종시 예산 1조6천243억 원(1차 추가경정 기준)의 약 5.8배나 된다.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처음 당선된 뒤 산출한 공약 이행 소요 비용(3조5천453억 원)보다도 5조8천505억 원(165%)이나 많다.

재원 출처도 국비가 전국 8개 특별·광역시(세종시 포함) 평균인 32.00%보다 18.19%p나 높은 50.20%인 반면 지방비(시 자체 부담)는 특별·광역시 평균(33.62%)보다 19.76%p 낮은 13.86%로 책정됐다. 자기자본이 적은 개인이 무리하게 큰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맡고 있는 박물관단지 개발은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 비전과 소명 제시 미흡"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해 '공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는 대구·경기·충남· 경북·경남 교육감과 함께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실천 계획' 평가에서는 기준이 작년보다 5점 낮아진 85점 이상인데도 불구, 최우수 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교육감은 △부산 △인천 △충북 등 3명이 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실천계획서에서 '항목 별 구성'이나 웹 소통' 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비전과 소명 △기대 효과 △공약 총괄 도표 및 관리 체계 △재정 계획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는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
ⓒ 세종교육청 홈페이지
기자가 23일 세종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예산이나 사업비의 단위도 표시돼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최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1천946억 원)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과학문화센터 설립(1천428억 원) △2022년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870억 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590억 원) △무상교복과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공교육비 제로(0) 추진(47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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