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소홀

참여연대, 지난해 현황 공개
도내 지자체 평균 16.8% 불과
청주시 참여율 0% '불명예'

［충북일보］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도내 자치단체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옥천군·괴산군·진천군·증평군 등 9개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은 평균 16.8%(1만1천771명 중 1천974명 참여)에 불과했다.

2천899명에 달하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0%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 참여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10.9%(1천329명 중 145명) △단양군 12.8%(593명 중 76명 참여) △제천시 14%(1천48명 중 147명 참여) △옥천군 14.4%(638명 중 92명 참여) △충북도 14.9%(3천529명 중 526명 참여) 등 6개 지자체였다.

진천군과 증평군은 각각 36.8%(691명 중 254명 참여), 23.6%(406명 중 96명 참여)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진천군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집합교육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애 인식 교육에 적극적이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진천군의 담당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638명 중 638명 모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해 100%의 참여율을 보인 괴산군의 경우 "읍·면 단위 공무원이 참여한 동영상 교육 이수 결과"라고 밝혔지만, 본청 차원의 별도 점검은 없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과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무자 대상 교육 현황 정보를 공개한 보은·영동·음성 등 3개 지자체는 2천816명 중 1천593명이 교육에 참여, 56.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다만, 영동군은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보은·영동·음성 등 3개 자치단체는 원격 또는 동영상으로 자체교육한 뒤 그 결과를 실과별로 취합한 자료라고 했지만, 본청 차원의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료 확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을 생각하고,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