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신축학교 대응 도마 위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
도교육청 관리감독 문제 지적
"스쿨미투 2차 피해 발생 심각
단재초 부실공사로 불편 초래"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스쿨미투'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신축학교 관리감독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청주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3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스쿨미투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시 실명 요구와 피해자 공개, 피해 학생 정보 노출, 피해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해자 조치도 미흡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돼야 할 당사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학생들을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미투가 촉발됐음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한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자료에는 교사에 의한 성관련 사안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거론된 교사 관련 스쿨미투는 654건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도교육청이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학내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은 64건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교사에 의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등 개별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문조사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스쿨미투가 불거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은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미투는 9개 학교 10건(공립 3건·사립 7건)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4명을 직위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했다. 23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단재초등학교 신축공사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지적한 뒤 개선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단재초 신축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개교가 지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직접지불과 지급보증서 확인 등 도교육청의 법률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법정관리중인 부실업체가 관급공사를 맡은 사례가 별로 없어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재초는 오는 5월 1일 개교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