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란 끝내자 - ③충북소방, 기대감 고조

"국민 안전 정쟁도구 악용 말아야"
소방청장 "원활한 인력 충원 기대감"
재정자립도 낮은 충북에도 혜택 많아
여야 합의 난항… 총선 정국 땐 '미궁 속'

［충북일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충북소방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인력·장비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했던 만큼 국가직 전환에 따른 혜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 5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4일 오후 2시 기준 25만여명의 청원동의를 돌파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11일 국가직 전환을 두고 "우리가 힘들었던 인력 증원 등 인건비 문제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소방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시·도가 내 충원을 꺼렸지만,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충원에 반대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도의 경우 부담이 컸던 소방공무원 충원 문제를 국가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족했던 장비 확충 문제도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지방직 상태인 현재보다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 입장에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정쟁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것은 지난 2016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2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이견만 보이다 성과 없이 끝났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달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가직 전환은 물론 소방청의 당초 계획이던 연내 시행 모두 물 건너간다는 뜻이다.

소방청은 오는 7월 국가직 전환·시행을 예상하고 이미 1천50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사용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찰직은 자치경찰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역행하는 부분"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여야 합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고위직 소방공무원은 "국민 안전만 놓고 봤을 때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를 정쟁의 주제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가직 전환은 미궁 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