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고심

도교육청, 2학기부터 시행
자체적 20억 확보해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 지원 없이 지방비로 집행해야 해서다.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해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이에 따른 무상교육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달한다.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

정부와 교육청이 9천500억 원씩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천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에 1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과 2021년에는 430억 원, 620억 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이 올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무상교육 예산은 20억 원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발생한 불용액 등의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 운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가 이뤄진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10일 입장문을 내기로 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간 의견 조율 지연을 이유로 이튿날인 11일 오전 10시로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까지 교육복지 영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와 도교육청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됐던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교육계 한 인사는 "정부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도교육청 또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무상교육 시행이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