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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배전 지중화율 10% 불과… 자연재해 취약

지상 전력공급설비 '강원도 산불' 원인 가능성
지중화 예산 감소세… 지역별 완료율도 큰 격차
"정부 개입·지원 통해 예산 확장해야"

  • 웹출고시간2019.04.09 18:31:22
  • 최종수정2019.04.09 18:31:22

최근 3년 시도별 지중화율 추이

ⓒ 김종훈 의원실
[충북일보] 지상에 노출된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배전이 지중화될 경우 지상에 노출된 것 보다 자연재해와 화재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전체 배전의 10분의 1만 지중화 완료돼 타 지역보다 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9일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은 연도별로 △2016년 1천895억 원 △2017년 1천822억 원 △2018년 1천598억 원 △2019년 1천275억 원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 2016년보다 32.7%(620억 원)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 감소 원인은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상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별 지중화율 추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18.3%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9.2%다.

이어 △대전(55%) △부산(41%) △인천(39.3%) △광주(35.7%) 등 대도시 위주로 지중화율이 높았다.

충북은 10.1%에 그친다. △경북(6.5%) △전남(8.2%) △강원(8.8%)에 이어 4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충북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지역은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전을 지중화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전봇대를 이용하는 것 보다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며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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