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보존 100억 투입 논란

한범덕 "우선순위로 일부 매입"
형평성·예산 낭비 우려 '눈살'
市, 환경단체·시의원 압박 의식
2020년 6월까지 사업인가 마무리

한범덕 청주시장이 9일 시청에서 도시공원 개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구룡공원 생태 보존을 위해 혈세 1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남동 택지 개발 당시 두꺼비 서식 보존에 엄청난 돈을 들인 것도 모자라 이번엔 세금까지 쏟아부으려 하는 청주시 행정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한범덕 시장은 9일 구룡공원 내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지역을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공원을 매입하면 좋겠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구룡공원 중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매입·보존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룡공원은 민간개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매입이 수월하고, 다른 도시공원은 재정 여건상 매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용지는 6월 민간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개발·보존하겠다"고 했다.

매입비용은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100억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룡공원을 둘러싼 우려됐던 시나리오대로 흐르는 모양새다.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보존하기로 했으면서도 구룡공원에만 특례를 주는 앞뒤가 맞질 않는 결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시 숲 보존에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예산 한푼 안 들어가는 기부채납을 놔두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민간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보존 지역을 최대 확대해 시에서 생각하는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통상 개발업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시에 기부한다.

이 기부채납 비율은 80%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시는 굳이 자체 예산을 들여 보존지역을 확대하려 한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땐 혈세 낭비면서 시 재정을 축내는 배임 행위나 마찬가지다.

다른 도시공원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시민 동의 없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구 시의원 압박에 못이겨 청주시가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지역구 시의원들은 구룡공원 매입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시 도시공원 개발사업 추진에 발목을 걸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이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현재 시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생태·환경 중요 지역은 구룡공원 내 성화동 농촌방죽이다.

인근 두꺼비 산란지인 원흥이방죽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곳은 2012년 양서류 관련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시가 시민 세금을 들여 용지를 매입하면 이후 활용 문제를 거론해 여기에 제2원흥이생태공원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렇되면 보존을 핑계로한 이권개입에 시가 혈세를 투입한 꼴이나 마찬가지다.

구룡공원 일부 매입 결정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탐탁하게 여기질 않는다. 이들은 아직도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룡공원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다른 시의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기부채납을 내버려 두고 혈세를 쓴다는 집행부 선택에 다른 지역구 시의원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구룡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 일몰 전인 내년 6월까지 관련 사업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