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향세 도입 농어촌 살리는 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 촉구
"도농 격차 해소 세수 확충 절실"

  • 웹출고시간2019.03.26 14:44:35
  • 최종수정2019.03.26 19:52:37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증평군수)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농촌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제정을 호수하고 나섰다.

ⓒ 증평군
[충북일보]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8년 기부금 총액이 82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천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협의회장은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세법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 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전안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향세법은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현 민주평화당),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후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 약속과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이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성명 발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