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비율 30% 미달 딜레마 빠진 文정부

국무위원 22.2%·충북 지방의회 22%
보은 등 7개 군의회 비례로 홍일점 유지
총선 앞두고 남녀동수법 등 선거법 개정 관심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30%'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여성 장관 비율 30%는 지키지 못했다.

기존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이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의원으로 복귀하고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동수를 유지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국무위원 18명 중 여성은 4명인 22.2%에 그친다.

물론 30% 미달성은 국무위원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지방의회 여성 당선자(비례 포함)는 36명으로 전체 의원 정수 164명 중 22%에 그쳤다.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음성·단양 등 7개 군의회에는 각 1명씩 여성의원이 당선됐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괴산군의회는 의원 정수 8명 중 3명인 37.5%가 여성이었다. 청주시는 9명이 여성 의원이었지만 의원 정수가 39명이다 보니 비율은 25.1%에 머물렀다.

공직사회는 여성의 비율이 30%대까지 올라섰다. 충북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3.7%였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2%로 전국 평균(13.9%)에 못 미쳤다.

최근 구성된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26.6%였다.

양성평등·일 가정 양립 등이 구호처럼 만연하지만 '30%'란 현실적인 벽은 정치·공직 사회에서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기존 30%) 의무적으로 추천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은 "111년 동안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을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