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절실한 초등 돌봄교실-③대안은

공교육-공보육 투트랙 시스템 절실
정부-지자체-교육청 협력 관건
학교 선호 '수요쏠림' 해결과제
정부 부처별 정책 통합 의견도

지난 12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간 협력으로 돌봄 공백을 막고, 새로운 공교육 지원 방식을 만든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8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한다. 구청에서 직영형태로 강사 섭외부터 채용 등을 맡아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학교는 교육과정·생활지도만 담당한다. 방과후 마을학교도 110여개 두고 있다.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형태다.

노원구는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청은 주민들의 돌봄 확충 요구를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저녁, 휴일, 방학 등을 유형별로 나눠 틈새 돌봄도 운영한다.

인근 대전에서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가 초등돌봄에 가세하면서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 동구·서구·대덕구는 돌봄기관을 운영해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이달까지 돌봄교실 108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이 부족하거나 방학을 포함해 오후 시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학교가 아닌 인근 공공시설에 돌봄서비스 공간을 설치·지원한다.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돌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구도 돌봄서비스 제공에 동참한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구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휴공간에 돌봄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관저동과 탄방동, 도안동 지역에서 이뤄진다. 각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원들이 돌봄교사를 맡는다. 동구와 대덕구는 구 자체사업으로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주민센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해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돌봄교실 수요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주민센터나 마을도서관 등의 돌봄서비스 공간보다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까닭이다.

청주시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올해 돌봄교실 확충안 발표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에서도 상반기 돌봄교실 개설에 착수한다고 들었다"며 "우리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교실 공간이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돌봄교실 대기자가 넘쳐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돌봄공간을 만들더라도 교실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수요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교실 확충을 앞두고 전담사와 현직교사 배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전담사 18명을 충원, 모두 335명을 돌봄교실 전담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과중된 행정 업무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편,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돌봄정책을 통합해 좋은 사례는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은 축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지원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각 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학생 대상 정책이 중복된다.

도내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돌봄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 혼선이 오기도 한다"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교육과 공보육 투트랙 시스템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학교의 협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끝>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