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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빗장 풀리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력
지방분권連 강력 대응 예고
천정배 "지역평등 시금석…
청주가 입지 최적지" 주장

  • 웹출고시간2019.02.14 20:42:00
  • 최종수정2019.02.14 20:42:00

청주시가 SK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SK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수도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3월 입지가 포함된 조성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시 원산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 "클러스터 입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 구상 계획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1호'가 된다.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만약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산업부는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를 '특별 물량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경기 하남, 과천, 남양주,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12만2천 가구를 공급하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맞물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은 서울 집값 잡기가 명분이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속출, '깡통 전세' 우려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정치력도 수도권으로 집중된 탓이다.

20대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수는 전체 253석 중 48.22%인 122석까지 확대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15석(비례 13·지역구 128)으로 42.95%를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전국연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어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이 무력화돼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도 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선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평등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청주 입지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핵심적인 과제이고, 지역평등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꼽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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