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1조 돌파… 낙수효과 가시화

대기업 전체 기금 75% 출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선순환
"다방면으로 공존 기회 제공"

[충북일보] 국내 경제계의 패러다임을 낙수효과( 落水效果)에서 분수효과(噴水效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윤 증대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낙수효과는 실패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소득 우선 신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수효과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아래서부터 위로의 성장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분배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누적 1조 원 돌파가 낙수효과를 실현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11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민관 공동 연구개발, 사내벤처 등을 지원하면 정부는 이 민간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 보상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기금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정부의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을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다.

본보가 중기부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마련된 기금 누적액은 1조66억 원이다.

기금출연은 주체별로 △대기업 7천550억 원 △중견기업 731억 원 △공공기관 1천784억 원이다. 대기업이 전체 기금 누적액의 75%를 출연했다.

대기업의 출연기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1년 7개사 1천83억 원 △2012년 15개사 196억 원 △2013년 61개사 696억 원 △2014년 76개사 967억 원 △2015년 75개사 944억 원 △2016년 71개사 1천75억 원 △2017년 71개사 1천160억 원 △2018년 57개사 1천429억 원이다.

본사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대기업 출연기금은 △서울 2천83억 원 △경기 3천221억 원 △인천 32억 원 △대전 23억 원 △충남 19억 원 △경북 2천53억 원 △울산 32억 원 △경남 71억 원 △전남 15억 원 등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북, 세종, 광주, 제주, 대구, 부산, 강원 등 8개 시·군은 출연기금이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별 출연기금은 그 지역 중소기업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금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중소협력사들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협력사가 위치한 지역에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내 한 경제계 인사는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해 낙수효과를 통한 상생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