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국가발전 주도하는 시대

이범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지금 세계는 국가의 시대에서 지역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은 세계 곳곳에서 경제 중심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 지리적 인접성을 갖는 지역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지식·정보의 창조적 결합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을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는 것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미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영국의 쉐필드,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등은 세계적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발전했다. 석회석 채석장에서 쓰레기 매립지로 전락했던 캐나다 몬트리올시 생미셸은 세계적인 서커스 산업의 메카로 변신했다. 일본 시가현의 나가하마는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리공예를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가옥 외벽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검은 벽 마을'을 탄생시킨 이 곳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 했다. 이밖에도 지역혁신에 성공해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 이들 성공사례에서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된다. 지역여건과 상황 그리고 선도적 역할을 한 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산·학·연·관·민 사이에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이 국가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각 부처가 여러 해에 걸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별로 새로운 혁신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을 포함한 14개 시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역량을 창출하는 지역혁신이 중요하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 시‧도에 출범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지역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산·학·연·관·민 등 모든 지역혁신역량을 망라한 지역혁신의 대표체계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지역의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 계획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해 지역다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도 혁신의 파트너이자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창구로서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의 초기단계에서는 소수의 지역혁신가들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최근 충북도는 강호축 개념을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 충북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지역혁신에 앞장서서 충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