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단체, 농촌·청년사업 '無心'

농림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공모
道 공문에도 시·군 반응 시큰둥
지난해 공공주택사업 신청 전무

[충북일보]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건 도내 각 기초단체가 정작 관련 사업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충북도가 각 시·군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참여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없는 현실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최근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 시·군 공모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4개소를 조성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귀촌 장벽을 낮추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사업명대로 '청년'과 '농촌'을 위한 사업이다.

농림부는 각 지구당 80억2천500만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30가구 내외),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다.

농림부는 일자리 연계, 별도 입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추진,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곳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공단지 등 주변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4개소 중 1개소는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 추진키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오는 3월 중 시·군별 접수를 완료한 뒤 4월 말까지 대상 시·군 3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입주 예정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조합 등을 결성해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기본 조건으로는 사업부지가 100% 확보돼 있어야 한다.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시·군의 의지를 살펴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충북 도내 기초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충북도는 농림부의 공문 접수 이틀만인 지난 18일 11개 시·군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사업참여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3일까지다.
23일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해 문의한 기초단체는 없다. 도는 도내 시·군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도 도내서는 단 한 곳의 기초단체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한이 50일 가량 남아 있지만 각 시·군의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지역을 임의로 지정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을 살리겠다는 도정은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각 시·군 정책과 부합하는 정부시책"이라며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처한 도내 기초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