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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국비 이달 판가름

청주 흥덕구 옥산면 이전 사업
국고보조→융자전환 방침 관건
지역 국회의원 '얼굴값' 기대

  • 웹출고시간2019.01.08 20:51:30
  • 최종수정2019.02.14 13:07:30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국비 지원 가능여부가 이달 결론 날 전망이다.

그동안 이전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도 이번만큼은 '얼굴값'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과 같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보조율을 아예 없애고 모두 융자로 전환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기존 국고보조율을 폐지하고, 융자 전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국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융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빌리는 방식이다.

공모사업을 노리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농식품부와 기재부 간 원만한 합의로 국고보조율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설공사비의 20% 안팎에서 조율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 청주시도 융자가 아닌 국고보조율 유지를 기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을 1천229억 원(공사비 1천37억 원, 부지매입 192억 원)으로 추산한다.

예전 국고지원 비율(30%)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310억 원은 국비로, 506억 원은 시비로, 413억 원은 융자로 충당할 수 있다.

반면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는 국비 지원액만큼 농안기금에서 빚을 내야 한다.

대략 700억 원 넘는 돈을 융자받아야 하는데 평균 연 3% 이자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농식품부-기재부 간 원만한 합의로 국고보조율을 최소 20%로 조율하고, 적용 범위를 건설공사비로 제한하면 207억 원을 국비로 도움받을 수 있다.

시는 국비 지원 방식이 적용되면 바로 공모에 뛰어들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도내에서 현안사업이 가장 산적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 입장에선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특히 청주권 4개 지역구(상당·흥덕·청원·서원)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모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조력자가 누구일지 지역 농업인단체의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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