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 무혐의 처분

기부행위 논란, 필요한 업무수행 및 관련 조례 등 따른 것

  • 웹출고시간2018.12.10 17:02:21
  • 최종수정2018.12.10 19:30:32
[충북일보]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류 군수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며 자신과 동행한 단양 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이며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