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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록 예타 면제 국민청원 추진한다

제천시 포함한 12개 시·군 정기회에 통해 추진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18.12.02 14:40:27
  • 최종수정2018.12.02 14:40:27
[충북일보] 충북과 경기, 강원 지역 12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국민청원에 나선다.

제천시 등을 포함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시·군 시장·군수들은 오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는 차기 회장에 류한우 단양군수를 선임한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시·군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인 제천~삼척 123.3㎞를 계획대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평택(경기)~제천(충북)~삼척(강원) 250.4㎞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2014년 평택~충주 구간 103.3㎞에 이어 2015년 충주~제천 23.9㎞ 구간을 완공하는 등 총 127.2㎞를 개통한 상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제천~단양~영월~정선~태백~동해~삼척 구간은 B/C를 측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처지다.

건설비용과 예상 교통량 등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제천~영월 30.8㎞ 구간은 2016년 국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며 설계비를 세웠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타 미이행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열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도와 강원도는 동서고속도로 잔여 구간 건설사업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SOC사업 대부분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충북과 강원, 경기 12개 시·군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전달하는 등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을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 건설비용은 4조5천억 원, 제천~영월 건설비용은 1조4천억 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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