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증원 때 사립대는 '감원'

'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줄이기 '꼼수'
사립대, 연구실·4대보험 부담, 시간강사 감소 '우려'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교수 채용에 '꼼수'를 부린 반면 전문대들은 정석대로 채용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29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전임교원 채용 축소, 시간강사 줄이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들이 시간강사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의전담교수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도내 대학들의 총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은 지난 2016년 3천692명이었으나 올해 3천925명으로 233명이 늘어났다.

전임교원이 늘어났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는 2016년 3천370명에서 3천243명으로 오히려 127명이 감소했다. 반면 전문대는 2016년 482명에서 2018년 718명으로 236명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결국 4년제 대학들은 교수 채용을 줄이는 '꼼수'를, 전문대는 정부의 지침을 정석대로 잘 이행해 왔던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충북대는 2016년에 비해 1명이 줄어들었고, 한국교원대는 2명이 늘어났다. 교통대는 17명이 늘어났고, 청주교대는 3명이 감소했다. 대체적으로 국립대는 교수채용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4년제 사립대의 경우 크게 감소했다.

건국대(글)의 경우 전임교원이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15명, 극동대는 3명, 중원대 11명, 청주대 22명이 감소했다. 증원된 사립대는 서원대 6명, 유원대 23명 뿐이었다.

학생정원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년 4년제의 경우 78.3%에서 2018년 81.2%, 전문대는 68.2%에서 70.5%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대학들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대학들이 교수채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사립대 교수는 "국립대 보다 사립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교수채용을 소홀히 한 것 같다"며 "7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 한 것도 교수채용에 소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도내 사립대의 전임교원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3년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을 둘러싸고 대학들이 비용부담을 꺼려해 시간강사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보다 교원감소가 심할 경우 교육의 질 하락과 연구 기능까지 축소돼 사립대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강의 전담 교수를 늘려왔다. 강의전담교수는 대학평가의 기준이 돼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리는 효과를 봤다.

강의 전담 교수는 1~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한 학기에 15학점 정도의 수업을 맡는다. 시간강사보다 신분이 안정적이나 완전한 의미의 정규교수도 아니어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이 경력을 쌓아 정식교수로 가는 과정을 밟았으나 강의 전담과 같은 '꼼수'가 늘면서 연구보다는 수업에만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학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이 충북도내 대학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들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보장 등이 담겨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사립대의 경우 비용부담을 꺼려해 강사수 줄이는 방안을 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