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핵심은 일자리·교육환경 개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강조
"악순환 벗어나기 위한 방법"

[충북일보=서울]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지역 일자리와 교육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족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현재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전국 대비 50% 수준으로 기업 본사, 연구개발, 고부가 가치, 고임금 산업·직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가치, 교육 기회, 취업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단순 실행, 저부가 가치 산업·직종이 배치된 비수도권은 경제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학교와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구인·구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1천대기업 중 707개가 수도권에, 530개가 서울에 본사를 두는 등 민간권력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서울 본사는 관리통제 기능을, 지방공장은 생산기능을 담당하며 서울과 지방의 수직 계층적 지배 종속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강 원장은 지역 위기 징후로 인구· 지방재정·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주력산업 위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 대도시 선호 경향 심화 등을 지역 위기 징후로 꼽았다. 또한 교통 발달로 전국이 2시간 권역 안에 들며 서울과 수도권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원장은 "지방은 일자리 부족, 인재 유출, 기업 유치 애로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지역 간 이주 동기는 일자리, 교육, 문화 순이다. 다양한 정주 환경 요소 중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고용과 삶의 질 여건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라고 언급했다.

김일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사는 곳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며 "모든 지역이 적정 수준이 경제·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자 개성 있게 발전해야 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거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발대식을 가진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산하기구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충북에서는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