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국론 사분오열

농민 "의견반영 안돼… 24만원 보장해야"
소비자, 도미노 물가상승 우려
야권 "물가상승률 미반영… 수용불가"
당정 "국회서 논의할 일" 발 빼기

[충북일보] 19만6천 원으로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두고 국론은 사분오열됐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뉜 민심과, 여야로 나뉜 정치계는 각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80㎏)을 19만6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결정, 유지 된 쌀 목표가격 18만8천 원 보다 4.25%(8천 원) 오른 가격으로 2018~2022년 산 쌀에 적용된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5년 단위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농민단체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공동행동 등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협의 과정서 농업계, 농민의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며 "쌀 목표가격 24만 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쌀값이 오른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한다면 장바구니 물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청주 시내 쌀값(일반계 20㎏)은 5만3천300원으로 1년전(4만1천300원)보다 29.0% 비싸다.

청주 시내 쌀값을 80㎏으로 환산했을 경우 21만3천200원이다. 현재 쌀 목표가격(18만8천 원) 대비 13.4% 가량 높다.

단순 계산으로 쌀 목표가격이 19만6천원으로 인상되면 쌀값은 22만2천원 이상인 셈이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단순한 쌀값의 상승이 아닌 '소비자물가 도미노 상승'이다. 쌀값 상승을 빌미로 여타 쌀 가공제품과 그 외 식재료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

청주 시내 가정주부 김희진(33)씨는 "쌀값이 오르면 다른 식재료들의 가격도 오를 게 뻔하다"며 "소비자물가를 잡는 차원에서라도 쌀 목표가격은 동결하거나 소폭 올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쪽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쟁점화 된 이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 쌀 목표가격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쌀 목표가격 19만6천 원은 최종가격이 아닌 앞으로 논의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물가인상률 반영 목표가격'을 정면 반박했다.

야당은 쌀 목표가격이 22만~24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 여건이 허락하는 데에서 최대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렸다"며 "정부안을 제출했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에서 충실히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쌀 목표가격의 추가 인상을 촉구한 반면, 당정은 '국회 논의'를 요구하며 한 발 빼는 모양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2.6% 감소한 386만8천45t으로 쌀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