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안에 'KTX세종역' 용역비 1억5천만원 편성

내년 예산안,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4.4% 적은 1조5천516억
사회복지비· 공무원 인건비 급증, 경제·문화 관련 예산은 줄어
올해 69.2%로 떨어졌던 재정자립도는 내년에는 72.7%로 상승

2019년 세종시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내년 예산안에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2019년 세종시 살림살이는 시 출범 이후 7년만에 확장 폭이 가장 적어진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회복지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경제·문화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2019년 세종시 예산안(총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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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적은 내년 예산안

세종시는 "2019년 예산안을 총 1조5천516억 원 규모로 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5천33억 원보다 483억 원(3.2%) 많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1조6천225억 원)보다는 709억 원(4.4%) 적다.

올해 당초예산은 2017년(1조2천420억 원)보다 2천613억원(21.0%)이나 늘었었다.

따라서 그 동안 큰 폭으로 늘어 온 세종시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증가 폭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인구 증가로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 (6천215억 원)보다 707억 원(11.4%) 많은 6천922억 원에 이르나,세외수입은 올해보다 줄어들고 보통교부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내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안(총 768억 원)에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이날 시청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한 이춘희 시장은 "금남면 발산리에 간이역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역이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해지면 용역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남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KTX 호남선 직선화 방안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시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시 2019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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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69.2%서 72.7%로 상승

내년 세종시 살림살이 계획을 분야 별로 보면 우선 '사회복지비'는 올해(3천194억 원)보다 289억 원(9.0%) 늘어난 3천483억 원이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또 "올해말에 시 공무원 수가 300명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인건비도 올해보다 200억 원 정도 더 든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 연구용역비(1억5천만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전비(60억 원) 등이 포함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도 올해(739억 원)보다 29억 원(3.9%) 많은 768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부분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올해(3천316억 원)보다 314억 원(9.5%) 줄어든 3천2억 원,'환경보호'에는 올해(2천286억 원)보다 110억 원(4.8%) 적은 2천176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올해(463억 원)보다 179억 원(38.7%) 적은 284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올해(643억 원)보다 100억 원(15.6%) 적은 543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농림' 분야 예산은 782억 원에서 773억 원으로 9억 원(1.2%) 줄어든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 70.5%에서 올해 69.2%로 떨어졌던 시의 재정자립도는 내년에는 72.7%로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82.5%) 다음으로 높았다. 또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80.1%, 2018년 72.9%에서 내년에는 76.4%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종시 예산안은 오는 12일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초까지 확정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