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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사익추구 도구 전락 안 돼"

손석철 옥천군의원 군정질문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제안
"국토부 용역 결과 따라 검토"

  • 웹출고시간2018.11.07 13:48:38
  • 최종수정2018.11.07 19:38:22
[충북일보=옥천] 옥천의 농어촌버스 공영제도입이 도마위에 올랐다.

옥천군의회 손석철(56·사진) 의원은 7일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옥천의 농어촌버스를 군이 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영제 실시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이날 손 의원은 "옥천군에서 구입한 버스가 더 많은 상황에서 농어촌버스의 공영제 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공영제가 어려울 것으로판단된다면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따졌다.

그는 "현재 28대의 옥천버스 중에 법인버스는 12대에 불과하고 옥천군 소유 버스는 16대인데도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옥천버스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매년 관내 노선 9억 원과 대전노선 4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익금으로는 버스 운송사업의 인건비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적자 해결을 위해 옥천군이 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데도 옥천버스는 주민들의 편익증진보다는 개인의 이익에만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옥천버스운송의 2017년 3월 급여 현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임원 3명이 2천300여만 원, 승무원 포함해 48명의 급여는 1억4천여만 원으로 전체 급여 1억6천300여만 원의 14.4%를 임원 3명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정비사와 청소원 급여 5명 기준으로 보면 임원은 4배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어촌버스는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어떤 특정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옥천군은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영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만 건설교통과장은 "옥천군이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고 현재 버스 운영업체인 옥천버스에서 사업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교통청 신설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옥천버스와 협의해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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