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저조

꽃동네대 546.2% 최고
강동대 1.5% 최저
"규정 미준수시 조치 취해야"

2018년 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재원마련에 기본적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토록 돼 있으나 충북도내 대학들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꽃동네대와 건국대(글) 등 2개교에 불과했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돼 있다.

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은 기준액이 7천97억9천290만 원중 보유액은 9천852억3천393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많으나 건국대(글)가 도내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사립대학별로는 꽃동네대가 61억2천342만 원 기준에 334억4천719만 원을 보유해 546.2%를 확보해 비율로는 가장 높았다.

이어 건국대(글)가 2천803만2천540만 원 기준에 8천145억4천530만 원을 보유해 290.6%로 뒤를 이었다.

중원대는 313억4천210만원 기준에 325억9천17만원을 보유해 104% 였다. 유원대가 287억7천229만원이 기준이나 보유액은 148억1천64만원으로 51.5%, 세명대가 678억8천571만원 기준에 321억5천432만원으로 47.4%, 서원대가 568억1천838만원 기준에 148억4천829만원으로 26.1%를 차지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청주대는 1천187억5천만 원이 기준이나 보유액은 156억5천668만 원으로 13.2%에 불과해 수익용기본재산으로는 도내 4년제 대학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전문대로는 충청대가 가장 높은 295억8천420만원의 기준액중 보유액은 167억1천821만원으로 56.5%였고, 대원대가 188억9천634만원 기준에 16억4천541만원으로 8.7%, 충북보과대가 178억4천473만원 기준에 13억7천229만원으로 7.7%에 머물렀다.

도내 대학중 수익용기본재산을 가장 적게 확보한 대학은 강동대로 229억3천564만원이 기준이었으나 보유액은 3억5천397만원으로 겨우 1.5%에 불과했다. 강동대는 그나마 지난해 0.4% 확보에서 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운영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3월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규정 미준수시 제재조치를 강화해 '대학설립 운영규정'규정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며 "부담이 낮은 대학들은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