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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사업화 성공률 절반도 안돼

5년간 부당집행액 126억원…건당 평균 1억 원 꼴
이종배 의원,'좀비기업' 필터링 주문

  • 웹출고시간2018.10.24 13:58:39
  • 최종수정2018.10.24 13:58:39
[충북일보=서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연구개발(R&D)비가 매년 수십억 원씩 부당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R&D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지원사업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8천815건에 지원한 예산은 총 4조8천127억 원에 달했다.

기술개발 성공률은 93.9%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 발생 등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에 불과했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 원에 달했다. 지원 1건 당 평균 1억 원을 부정사용한 것이다.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천675개사였으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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