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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 벗어나 균형발전 추진해야"

수도권 정책 대안모색 토론회
"국토 리디자인 필요" 언급

  • 웹출고시간2018.10.22 21:06:25
  • 최종수정2018.10.22 21:06:25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명확히 하고 국토 공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 교수는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5차 국토종합계획, 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는 현시점이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며 "조속히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에 입각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의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대타협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을 잔여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대학 등의 지방 이전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이 방안과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와 합의를 통해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정책의 주요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8대 쟁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강호축 등 지방소멸지역의 국토 건강성 회복, 균형발전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공간복지 중심 국토 공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토 리디자인(re-design)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개발의 총량 관리 수단의 선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과 관련 계획의 통폐합 관리를 통한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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