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유소 122곳 불법 '들통'

5년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여전히 판쳐… 처벌 강화 필요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서울 금천)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는 각각 783개, 779개로 모두 1천556개의 주유소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9개 △2015년 290개 △2016년 475개 △2017년 383개이며 올해 초부터 7월까지 119개 주유소가 적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정량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22개의 주유소(가짜석유제품 판매 65, 정량미달 57)가 적발됐다.

이는 전국 대비 7.8% 수준으로 전국 대비 도내 주유소 비중이 6%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163개에 이르며, 12개 주유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