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우리사회 긍정 효과… 일부 불만 목소리도

도내 위반 사례 4명 불과… 2명은 '혐의없음'
지난 1월 선물 상한액만 10만원 수정 등 진통
식당 자영업자 "경기침체로 힘든 나날" 한숨

오늘(28일) 김영란법 시행 2년이다. 효과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림자 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농수축산물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화훼업계도 마찬가지다. 27일 오후 청주시내의 한 화원, 꽃을 찾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수많은 진통 과정을 겪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2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공직자·영향업종 종사자 등 모두 3천16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살펴보면 국민 89.9%, 공무원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다. 언론사 임직원 74.5%와 영향업종 종사자 71.3%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었다고 답했다.

도내 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우회적인 부탁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탁도 한결 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도 타 지역보다 현저히 적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명, 올해 현재 2명 등 모두 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 2명은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중지 송치다.

부산 65명,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 타 지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충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과거 학연·지연에 따른 소위 '정 문화'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적인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충북지역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에서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소 불안정한 모습도 남아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이나 시행 초기에도 지적된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액으로 시행됐다.

이는 농·축·수산물 종사자들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성급한 법 시행이 혼란을 불러온 셈이다.

결국,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에서만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고, 화환의 경우 가액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음식물에 대한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으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한정식 음식점 업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단체 손님이 줄어 메뉴를 바꾸는 등 힘든 과도기를 겪었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