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맥 못추는 KTX '속도혁명'

역간 적정거리 무시한 세종역 논란 선례 작용
전북혁신도시역 타당성 검토·구미역 정차 추진
지자체, 역세권 개발·교통망 구축 지연도 원인

KTX 오송역에 들어서고 있는 열차.

ⓒ 안순자기자

전국은 최근 KTX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기존 KTX역과 20㎞ 안팎인 지역에 또다른 KTX역을 신설하거나 KTX 정차를 요구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KTX 세종역이었다.

KTX 세종역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다.

신설 후보지가 인근 KTX 오송역과 17㎞, 공주역과 20㎞ 밖에 떨어지지 않아 추진 가능성이 낮아보였으나 총선 후 4개월만인 2016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세종역 신설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지난 2017년 5월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에 그쳐 세종역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춘희 세종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세종역 신설 재추진을 공약하고, 이해찬 의원이 당권을 쥐면서 상황은 반전될 분위기다.

그간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해오던 충북도와 청주시는 물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은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은 '지역 갈등'으로 치부돼 역간 적정거리 무시, 저속철 우려,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권 상생발전 위배 등 갖가지 명분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는 'KTX 전북혁신도시역(김제역)' 신설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X 전북혁신도시역은 기존 KTX 익산역에서 14㎞ 떨어진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정부예산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 4월 연구 용역이 발주됐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찬반의견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KTX 구미역 정차를 놓고 구미시와 김천시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은 구미시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해 KTX 구미역 정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KTX는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KTX 김천·구미역에만 정차하고 있다. 두 역간 거리는 20㎞에 불과하다.

구미시는 구미공단을 찾는 외국 바이어, 시민 등은 불편을 호소하며 KTX 구미역 정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천시는 운행시간 지연, 국가예산 낭비 및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지난 2013년 1월 역간 적정거리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으나 정치적 논리에 끌려다니는 처지다.

철도시설공단이 당시 제시한 역간 적정거리는 △고속철도는 57.1㎞ △일반철도는 7.3㎞ △광역철도는 2.2㎞ 이상이 적정하다고 진단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기간 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다보니 선거철이나 예산철만 되면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KTX역만 유치해 놓고 주변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에 소홀해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지 못한 지자체나 당내에서도 표를 의식해 의견이 분분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