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율 도농 격차 크다

송전선로 사업 수도권 집중
충북 5년간 한 건도 없어
서울 89.6%… 충북 2.5% 불과

[충북일보] 전국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전선지중화율 격차가 최대 8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도시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다.

특히 충북은 최근 5년 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지중화로 나뉜다.

배전선로(22.9kV, 380V, 220V 등)는 변전소에서 직접 가정으로 전력으로 분배하는 선을, 흔히 고압선으로 불리는 송전선로(154kV, 345kV, 765kV)는 그 외의 기타 선로를 일컫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았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1.1%에 그쳐 서울시와의 격차는 81배에 이른다.

전국 평균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로 △전북 6.8% △울산 5.8% △전남 4.9% △경남 2.8% △충북 2.5% △충남 1.3% △경북 1.2% △강원 1.1% 등 8개 지역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건수와 예산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5년 간 시행된 44건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가운데 18건(40.9%)이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반면 충북과 세종, 제주에서는 단 1건의 사업도 없었다.

최근 5년 간 투입된 총 7천812억 원의 예산 가운데 경기도에 4천341억 원(55.6%) 투입됐고, 인천에 2천105억 원(26.9%)이 투입됐다. 충북, 세종, 대구, 제주에 투입된 예산은 없었다.

송전선로와 함께 배전선로 지중화율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큰 격차가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6.3%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7.7%로 나타난 가운데, 이 보다 저조한 지역은 △제주 17.6% △전북 10.1% △경남 10.0% △충남 9.4% △충북 9.3% △강원 8.4% △전남 7.9% △경북 6.3% 등 8개 지역이다.

위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의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선정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각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개인·단체가 요청하거나,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