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두고 교육부·교육감 이견

시도교육감, 교육부 배제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출범
교육 뒷전인 세력다툼 우려

[충북일보]대학입시 제도를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간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발족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대입전형 적정 비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 방안 △수능 평가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기준 마련 등이다.

대입전형 적정 비율과 수능 평가 방법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공론화까지 거치며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학종의 공정성 확보와 생기부 기재 기준도 2022 대입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교육감들이 발족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2025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나 교육부가 불과 한달 전 결정한 사안들을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구단은 교육부의 지원없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예산으로만 운영된다.

교육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고교 교장들은 "교육감들이 왜 2025학년도 대입개편을 준비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교육부와 교육감들간의 세력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장 A씨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를 놓고 교육부와 대결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이제는 논쟁의 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이같은 세력싸움을 국민들과 교육계가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을 진실로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