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 급증…수사의뢰는 찔금"

김수민 의원, 사감위 역할 제고 주문

[충북일보=서울]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출신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을 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는 3년 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966건 △2015년 1만3천371건 △2016년 2만2천427건 △2017년 2만4천197건 △2018년 1~7월 2만6천894건이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만4천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감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천503건 △2015년 9천383건 △2016년 1만8천834건 △2017년 1만9천733건 △2018년 1~7월 2만3천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감위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 2018년 1~7월 3건으로 지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