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지자체간 지급 격차 최대 4배
충북 1명당 평균 112만원
17개 시·도 중 네번째로 적어
서울은 204만원으로 최고

[충북일보=서울]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17개 시·도별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1명당 평균 지급액은 서울이 20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은 10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은 112만 원으로 강원, 전남(109만 원), 전북(111만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더욱 큰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 양천구는 1명당 평균 252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했으나 강원 철원군은 가장 적은 63만 원을 지급했다.

충북은 제천이 가장 많았도 영동이 가장 적었다. 시군별 1명당 평균 지급액은 △청주 111만 원 △충주 103만7천 원 △제천 140만3천 원 △보은 100만1천 원 △옥천 104만1천 원 △영동 92만7천 원 △증평 109만2천 원△진천 112만7천 원 △괴산 105만5천 원 △음성 120만5천 원 △단양 107만6천 원이었다.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 운영기준을 수립해 복지포인트 기준액을 연 129만 원 이내로 설정하고, 기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지자체는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액에 못 미치는 포인트를 지급중인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간 복지포인트의 격차가 심화돼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가 우려된다"며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치 또 다른 급여이자 현금처럼 여겨지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