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수해 논쟁' 장외전 확산

李 "월류 위험 높아" 이관 건의
한수원 "사실과 달라" 반박
피해대책위 오늘 기자회견

[충북일보] 홍수 수위조절 실패냐, 아니냐를 놓고 진행 중인 괴산댐 인근 주민과 괴산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간 법정 다툼이 장외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시종 지사가 지난해 7월 16일 괴산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들어 정부에 괴산댐 관리권 이관을 건의하자, 한수원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급기야 한수원과 소송을 진행 중인 괴산 주민들로 구성된 괴산댐피해대책위원회도 4일 도청에서 한수원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태풍 '솔릭' 대처상황 긴급회의에서 괴산댐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시 이 지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물 중심의 다목적댐은 가뭄 및 홍수 시 물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괴산댐은 발전용댐으로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홍수 시 월류(越流)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괴산댐 관리를 한수원에서 수자원공사로 이전하는 사안은 지난 2016년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내 "괴산댐이 발전용 댐이라 고수위 운영에 따른 월류 위험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현재 발전용댐과 다목적댐 운영은 국가기관인 환경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돼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괴산댐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댐은 정부 통제를 받아 수위와 용수 사용량을 계획하고 방류승인 절차를 통해 연계운영된다. 이러한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운영주체가 바뀐다 해도 운영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반박 내용이 알려지자 괴산댐피해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은 괴산댐이 유역 면적은 넓지만 저수용량은 적어 국지성 강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위급 상황 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기 전 수자원공사처럼 사전 방류만 했었어도 수해 피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산댐 상류 주민은 수문 개방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수해를 입었고, 하류 주민은 갑자기 수문이 열리면서 피해를 봤다"며 "영농자금으로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수확은커녕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고사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괴산댐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로 1957년 2월 준공됐다. 강우 시 댐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면적(유역면적)이 671㎢로,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 유역면적(2천703㎢)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댐의 저수용량은 1천500만t으로 소양강댐(29억t)의 약 193분의 1에 불과하다.

한편 괴산댐피해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괴산댐 수위가 최고수위 5㎝ 아래까지 차오르는 월류 직전 수문 7개를 일시에 개방돼 인근 30여 농가와 18개 펜션 등이 침수 피해를 봤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