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괴산댐 위탁 지연 정부 결정 무시하는 월권"

韓 박덕흠, 댐 관리 일원화 주문
괴산 수해 주민 장관 면담도 요구

[충북일보=서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괴산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하는 정부의 결정이 2년 이상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괴산댐 방류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개선대책 요구를 위한 면담조차 산자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댐 관리 일원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16년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수원 수력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회피·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 지적과 정부 결정을 무시하는 한수원의 횡포와 월권"이라며 "한수원은 괴산 피해 주민과 소송을 진행하며 책임회피만 일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괴산댐 피해주민들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 면담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후 돌아온 답변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산자부 공식 답변을 보면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므로 장관 면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면서 "재판 핑계로 면담을 거절하는 태도가 말이 되나. 세월호도 제천 화재참사도 재판으로 해결하면 그뿐이지 왜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정부가 사과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민 요구는 소송에 국한된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선대책과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의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주민들의 요구는 보고받았다"며 "다만 재판 진행 중이라 여러 어려운 점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5월까지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는 과제가 있다"며 "장관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