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에 댐관리 일원화 표류"

박덕흠 의원, 예결위서 괴산댐 위탁 至難 지적
달천 등 국가하천 승격 관심도 당부
김동연 장관 "연말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

[충북일보=서울] 수해를 최소화 할 댐관리 일원화 및 국가하천 승격 문제가 국회에서 집중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21일 밤 8시 10분 속개된 363회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상대로 두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총력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과 관련 심도있는 접근과 결론을 이끌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시급히 일원화가 필요한 댐 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 몰라라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괴산댐 인근 수해 원인으로 하천법상 불법구조물인 괴산댐, 한국수력원자력의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한 제한 수위 초과 운영 및 홍수 통제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보고 소홀,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인 월류 위험등급 방치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 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제도·구조·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관리 일원화가 관심사각지대에서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거부와 회피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려댐을 국토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지금까지도 한수원은 이를 회피·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재난특위에서 산자부에 직접 촉구하고 국토부, 수자원공사, 산자부, 한수원 4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올해 5월까지 수십 차례 진행했으나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태도로 최종 파기 무산됐다"며 "한수원 발전댐을 하천법에 따라 국가귀속하거나 수공 자체 보유금으로 매입·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발전용 댐은 한수원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두 기관 의견 차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댐 관리 일원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법안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김동연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와 국토부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당초 6월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미뤄졌다.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가하천 승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