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살만한 나라

[충북일보] 일자리, 국민연금 등 소시민이 '먹고 사는 일'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104만여 명에 달하는 이 나라 공무원들에겐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대다수 민간인이 부러워하는 액수의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데다, 퇴직 후엔 국민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적폐 탓으로 돌리지만, 요즘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직업인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약 3천300여만 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란 통계가 무색할 정도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는 세종시의 경우도 올 들어 4월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이 사라졌다.

산업기반이 부족한 세종을 비롯, 대다수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인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나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무원 늘리기'를 추진한다.

최근 한 유력 중앙일간지에는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특히 이 기사의 인터넷판에 실린 동조 댓글 248개에는 "연금 받아 편하게 살게 차라리 전 국민을 공무원화하라"와 같은 자조적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댓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 가 보니 민원인은 1명도 없고 공무원 수십 명만 컴(컴퓨터) 앞에 있었다. 또 시청 민원실은 민원인 서너 명에 공무원 50~60명이 앉아 있었다(공무원들이)철밥통 빼앗기기 않으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 '규제'만 더 만들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비서설이 370명인데 청와대는 500명이니…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펴낸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와대의 공무원 정원은 비서설 443명, 경호처 540명 등 모두 983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5년) 중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약에 따라 정부는 첫 해인 지난해에만 1만9천293명(1.9%)을 늘렸다. 1년간 늘어난 인원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만에 가장 많다.

국회예산처 추계를 보면 30년 근속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총 17억3천만 원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을 더 뽑으면 인건비 327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재원이다. 여기에다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보전되는 세금만도 24조 원이 든다. 그런데도 멀쩡한 직장을 포기한 채 이른바 '공시족'이 되는 젊은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다.

2016년 기준 퇴직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36만8천210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6.6배인 241만9천 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개편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설상가상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쥐꼬리'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날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은 일할 맛을 더욱 떨어뜨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 39년 뒤인 2057년이면 연금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먹고사는 104만 명의 공무원만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공무원 늘리기에 들어갈 돈으로 민간경제를 살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게 현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