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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 반란인가 대의기관 부정인가

청주시의원 5명
주민숙원사업 신청 거부 관련
체감형 감시활동 측면 등 간과
동료 의원 "개념 파악 못한 듯"

  • 웹출고시간2018.08.02 21:06:04
  • 최종수정2018.08.02 21:06:04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신청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대의기관'을 부정하는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일고 있다.

시의회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의원 5명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으로 모두 초선이다.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선정과 집행은 2014년 폐지한 의원재량사업비와 비슷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에게 득이 될 수 기회를 거부하는 초선의원의 신선한 반란으로 비칠 수 있으나, 분위기는 미숙함에 가깝다는 쪽으로 흐른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 개인이 지역구에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빠지거나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지역 곳곳의 '풀뿌리 숙원'을 주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알려달라는 게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의 목적이다.

올해는 의원 1명당 주민숙원사업비 상한선은 5천만 원이다. 내년 본예산에는 1억5천만 원까지 배정할 예정이다.

상한선을 둔 이유는 자칫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쏠리거나 지역구 간 경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의원들이 신청한다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 전문위원실과 소관 부서, 예산부서를 통한 3차례 검증과정을 거쳐 타당성·필요성이 있어야 반영된다.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숙업사업비를 신청했어도 일부만 또는 아예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민 요구가 없어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는 의원도 더러 있다.

그런데 초선의원 5명은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약화하고, 권한남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의원 개입을 배제하고, 대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사업비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주민숙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오히려 의원 개인 역량을 높이는 기회이자 체감형 감시활동이라는 측면은 간과한 듯 보인다.

감시·견제기능 거론 자체도 재선 이상 선배 의원들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을 위해 집행부 눈치나 보며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격하시키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권한남용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가능성 지적도 의회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원-집행부 간 예산 커넥션이 이뤄지는 관계로 몰아가는 미숙한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 전체가 이 초선의원 5명처럼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시청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예산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주민숙원사업비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며 "국회의원이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정부에 국비 배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활동도 모두 폐단이고, 거부해야 하는거냐"고 꼬집었다.

유영경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이 직접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지 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은 의원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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