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보조금 자부담 비율 높여라

[충북일보] 청주시의 민간지원 보조금이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청주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지방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있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민간단체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 23곳과 2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299개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해 모두 33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단체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다 지급했다.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 쓰기도 했다.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담당부서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상반기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수행상황 현장 확인,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기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그러나 별 효과는 없는 듯하다. 이런 지도점검은 지난해도 올해도 진행됐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4월엔 청주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단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 받아 중국을 여행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보조금 유용과 부적절 사용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일쑤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예 없거나 부실해도 정산 처리가 이뤄지기도 한다.

서로 안면이 있는데다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산이 많다. 정산만 제대로 해도 많은 보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조금 정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충남도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지방보조금은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원체계만 제대로 하면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지자체의 지원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민간단체들의 활동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공공이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선정 과정의 자의성, 특혜성 논란과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및 재선을 의식한 예산집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절대 눈 먼 돈이 아니다. 먼저 본 단체가 임자도 아니다. 당연히 법률이 규정한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보조금 운영에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청주시는 가장 먼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 집행 전후를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도 달리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 정산·결산 결과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할 수 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은 기본이다. 집행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현장에 대한 불시 현장 확인 등 실질적 심사도 필요하다. 부패 없는 청렴한 청주 만들기도 그 때 가능해진다.

우리는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당수 지역민간단체가 회원과 회비 부족으로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자부담 의무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의 부담은 단체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