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관계·돈거래 속 지방정치 불신 자란다

지방의회 변해야 지방시대 뜬다 - ③ 정당공천제 폐해
民 임기중·박금순 공천헌금 의혹
공천 순번 2천~3천만원 소문 다수
실질적 지방자치 장애 요인 평가

[충북일보]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호재와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다수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석권했으나 공천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간 주고받은 공천 헌금 논란으로 안팎이 시끄럽다.

당사자들은 수사선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 됐다.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명목으로 동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의원은 임 의원에게 공천 헌금 2천만 원을 줬다가 뒤늦게 돌려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임 의원은 돈을 받고 되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대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유력 정당에 지방의회 주자들이 쏠리면서 벌어지는 공천 대가 취지의 뒷거래가 더 이상 풍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공천 순번이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아 의심의 눈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선정하면서 공천 순번을 돌연 변경하기도 했다.

다번 공천권을 놓고 경선을 치르거나 공천 지역을 바꾸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1·2번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당의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통해 인물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지역 토착 세력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지속된 정당공천제는 결국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인원 1천559명 중 68.8%가 폐지에 손을 들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기초의원 주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종속관계를 넘어 공천권을 놓고 돈 거래까지 일삼는 부작용도 벌어지고 있는 게 현 지방 정치권의 현주소다.

정당공천제가 정치권의 기득권으로 전락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되레 정당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준 꼴이 돼 버렸다"며 "정치권은 정당공천 시스템에 대한 오랜 개선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정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