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 더 깊은 고민을

이혜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

TV뉴스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일자리 정부임을 내세워 각종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취업률이 올라가야 할 시점임에도 IMF이후 제일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관련하여 도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임금의 5% 정도가 인건비 상승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사업규모를 키워서 이를 충당하기 보단, 생산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도 줄임으로써(전체 인원의 약 7.4% 정도를 줄일 계획), 최저임금 인상 제도에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기업 대상 질문에서는, 생산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이 28% 이상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대략 전체 근로자의 7.5% 정도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제도로 인해 기업은 인력을 감축시키려 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인해 기업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건비 상승의 문제로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인건비를 받는 일자리에서 누군가는 새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같은 일자리를 두고 사람만 바뀌는 상황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닌 것이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올라간 소득을 많은 여가시간을 통해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한 돈이 또 경제를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선순환의 그림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일자리'라는 것이, 단 한가지의 상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재의 제도 시행은 너무 그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상황을 흡수하기에는 포용력이 떨어져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종과 직업과 직무들에 이 제도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만 가지 직종과 직업에 이 한 가지 임금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역시 너무 다양한 업종과 상황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년 전 주 5일 근무 시행의 경우에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금방 기업들이 도산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주 5일 근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별로 다양한 완충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각 기관들이 취합한 의견은 의견대로, 현장에 실제로 제도의 시행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들어야 한다. 분명 큰 방향과 의도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자칫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몰아붙이기만 하면 오히려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누구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들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