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계 이슈 ③ 건강보험료

충북, 9천896가구·3천752명 대상
피부양자 7천783명은 지역 전환
복지부 "공평한 보험료 징수 최선"
내년부턴 건보료율 3.49% 인상

  • 웹출고시간2018.07.02 21:15:33
  • 최종수정2018.07.02 21:15:36
[충북일보]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돼 7월부터 전국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763만 가구 중 39만 가구(5%)와, 직장가입자 1천689만 가구 중 15만 가구(0.9%),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가구가 대상이다. 충북은 지역가입자 4.2%, 직장가입자 0.77%가 인상 대상이다.

전국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135만 가구와 직장가입자 1천674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께 고지되는 7월 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77%)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2천 원(21%) 줄어든다.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충북은 142만7천263명 가운데 2만1천431명(가구·1.5%)의 보험료가 오른다.

가입유형 별로 직장가입자 48만2천395명 가운데 3천752명(0.77%)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됐던 53만3천880명 중 7천783명(1.45%)는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지역가입자 23만4천210가구(41만988명) 가운데 9천896가구(4.22%)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이 없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자동차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이 컸다.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 1억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분 조정에 이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전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임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천284원(2018년 3월 기준)에서 9만7천576원으로 증액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비지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